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 19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80호), 전북 장수군(140호), 울산 울주군(150호) 등 전국에 10개 지구(1,105호)를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그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추진 경과"
15년 11월 3일 < 국토교통부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 추진 발표>
-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 고안
-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
이후 추진 실적
19년 6월 19일 <약 1천 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
19년 12월 24일 <전국에 10개 지구(1,105호)를 선정>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1. 개념 및 특징
ㅇ (상향식공급)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유형(국임·영구·행복 등), 마을 연계를 위한 근린 재생 방안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제안
ㅇ (마을연계) 주택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ㅇ (협업거버넌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자-국가가지자체-사업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시행
2. 사업구성
ㅇ공공주택 건설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수요, 유형(국민, 영구, 행복 등), 비용분담 등 제안
공공주택은 마을 분위기,, 경관과 조화롭게 설계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주변 경관 고려하여 설정
- 공공주택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
* 임대주택 유형별로 재정 지원
ㅇ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 계획 수립(지역여건에 따라 범위 조정 가능)
3. 협력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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