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_집중구역_지정
<건축법 제77조의14 ①>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목적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내용
건축협정 대상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 가능
#건축협정_집중구역_지정_심의사항
<건축법 제77조의14 ②>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조건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내용
미리 다음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건축협정_집중구역_지정, 변경ㆍ해제 준용 조항
<건축법 제77조의14 ③>
조건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
내용
건축법 제77조의6제3항 준용
| 건축법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건축협정_집중구역_심의 생략 조건
<건축법 제77조의14 ④>
조건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집중구역 지정 심의내용(건축법 제77조의14 제2항 각 호)에 부합하는 경우
내용
인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제77조의6제1항)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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