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도시계획은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확보

(기부채납, 공개공지 확보 등)

하기 위해

때로는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익은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그본적 목적으로

헌법 및 도시. 건축 관련 법률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의 학술적 필요성

 

도시계획은 개인 재산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이런 간섭을 해 가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해야 할까요?

 

첫째, 도시공간은 공공재이다.

도시공간은 가격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공영방송처럼 이용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편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시공간은 외부효과를 불어옵니다.

도시에서 토지에 대한 활용은

그 토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또는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소음, 혼잡, 일조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역 소유자들 간에 양보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한 이런 이해관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분배의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

자발적 환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법률적 근거

학술적 도시계획의 필요성 이외에도

토지재산권이 갖는 사회적 의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며,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처럼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이외에 도시. 건축과 관련된 법령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토지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도시를 만드는 법>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