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_법령 및 기준별 제각각인 역세권 정의 정리

역세권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이나 건축 도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역세권이란 

정확하게 역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할까요?

 

도시 건축관련  법령 및 정책이 참 많은데

각각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역세권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법령 및 정책. 기준에

따라 역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의  #역세권_정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 및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서울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 주변 지역으로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활동이 집중되었거나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기준 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를 위해 `22년 12월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 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은 역세권 내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구역이 승강장 경계로 부터 

반경 250m 이내에 1/2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도 가능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인 지역

(과반 이상 걸치는 경우를 포함하되,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 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