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문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문위원회

notsun 2022. 5. 31. 00:53

#전문위원회_운영

<건축법 제4조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_역할_효력

<건축법 제4조 ③,④>

 

역할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효력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봄

 

 

관련 링크

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위원회 (tistory.com)

 

중앙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중앙건축위원회 (tistory.com)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조 

 

건축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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