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조경

#조경설치_대상

<건축법 제42조 ①>

 

대상면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설치 내용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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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치_대상_제외

<건축법 제42조 ①, 건축영 제27조 ① >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 제외)

 

9.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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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치_대상_제외

<건축법 제42조 ①, 건축영 제27조 ② >

 

완화대상

1. 공장(조경 설치 제외대상 공장 제외) 및 물류시설(조경 설치 제외대상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제외)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조례기준 완화

건축조례로 완화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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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조경_면적_산정

<건축법 제42조 ②, 건축영 제27조 ③ >

 

기준

1.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

2. 옥상부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법제처

 

 

 

출처: 법제처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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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조경기준

<건축법 제42조 ②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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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2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7조 

건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