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_목적
<건축법 제4조 ①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건축위원회_조직. 운영_등
<건축법 제4조 ⑤>
대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관련 링크
중앙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중앙건축위원회 (tistory.com)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조
건축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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