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비하여 취사시설이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2012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이 중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심의와 허가 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생활숙박시설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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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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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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