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국기게양대'는 설치 기준은?

국경일이 되면 가정집.

 

특히 도심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보통 거실 등 전면에 난간대가 설치가 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기봉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에서는

"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요즈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난간대가 없는

입면 분할 창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출처:LG하우시스

 

이런 아파트의 경우 국기를

게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출처: 경인일보

 

 

 

관련 법령 개정

 

이에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 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금번 신설>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왜 왼쪽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84

국기게양 왼쪽 오른쪽?_게양 관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