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에 따른 용도별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4호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의 의미는
근(近. 가까울 근),
린(隣, 이웃 린)
의 의미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왕래가 잦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타 용도시설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설치 제한을 받는 이 외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더 큰 규모의 다른 용도로 분류될 경우
그만큼 많은 건물 이용자가 많아 안전 및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 소방, 구조 등의 법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신축, 용도 변경 단계에서 검토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 근린생활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종류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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