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외기에 노출된 지상 경사로의 층간방화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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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기에 노출된 지상 경사로의 층간방화 여부는?

notsun 2024. 3. 12. 00:27

질의 내용

외기에 접한 지상의 경사로(주차램프)"도
층간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내용

외기에 노출된 지상층 내 경사로 구간이 건축물의 외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경사로와 건축물의 내부의 경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답변과 같이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층간 방화는 내부 시설물이 층끼리 연결되는 경우
해당층의 화재가 다른 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그런데 램프가 건축물의 외부에 있고
램프로 나가는 출입구는 건축물과 
외부와 접하는 구조라면
램프와 연결된 부위의 각 층은
외기에 면해 있다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첨부된 도면이 있었다면
이해가 쉬울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네
 

 

 

질의 회신

 

지상 주차장의 경사로(주차램프) 층간 방화구획 해당 여부
1.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지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지하 없음)
2.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 방화구획 돼있음
3. 경사로(주차램프) -> 방화구획 안돼있음
4. 질문: "외기에 접한 지상의 경사로(주차램프)"도 층간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하 없음)
(*법령 그대로 읽지 마시고 질문에 답만 해주십시오.)
2024-02-26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848639/2AA-2402-083625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주차장 경사로 방화구획 적용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구획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외기에 노출된 지상층 내 경사로 구간이 건축물의 외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경사로와 건축물의 내부의 경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7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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