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는?

notsun 2023. 6. 19. 00:16

설계도서가 현장에 전달되면
시공사에서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설계도서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설계도서

#설계도서_정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_범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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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란? (tistory.com)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인허가 및 공사를 위해서는 관련 도면과 각종 근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 '설계도서'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설계도서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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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도서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도서를 우선 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름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

 
물론 이 내용은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에서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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