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변경(건축법 제77조의 7)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변경(건축법 제77조의 7)

notsun 2022. 12. 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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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_변경_신청서 제출

<건축법 제77조의7 ①, 건축규칙 제38조의9 ②>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조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2.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건축협정_변경_인가조항 준용

<건축법 제77조의7 ②>

 
내용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건축협정 인가에 대한 조항(건축법 제77조의6)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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