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행정) 전산화

#(건축행정)전산처리_종합계획_수립.시행

<건축법 제31조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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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전산화_방법

<건축법 제31조②>

주체
허가권자

내용
건축법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전산처리 대상 건축행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20조(가설건축물)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건축통계 등)
제38조(건축물대장)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92조(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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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전산화_질의회신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문의 [국토교통부 / ‘12.08.16.] 질 의 채무관계자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을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절차 등 문의 회 신 우리부에서는 「건축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산자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 22조의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음. 건축행정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전산자료 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 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신청하여야 함 참고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재산조회 등)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주 체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함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1조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