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개공지 등의 확보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공개공지_또는_공개공간_설치_대상 

<건축법 제43조 ①, 건축영 제27조의2 ①>

 
설치 목적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
 
설치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설치 대상 건축물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5)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필로티 구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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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_등의_면적

<건축법 제43조 ①, 건축영 제27조의2 ②>
 

면적
1.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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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_등의_시설

<건축법 제43조 ①, 건축영 제27조의2 ③>
 

시설 설치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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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_높이제한_완화적용

<건축법 제43조 ②, 건축영 제27조의2 ④>

 
완화대상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비 설치대상과 복합건물 포함)
 
완화 조항
1. 용적률(건축법 제56조)
2.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완화 비율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 적용
1.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조례 완화 비율과의 관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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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의_설치대상이 아닌_건축물의 _완화

<건축법 제43조 ②, 건축영 제27조의2 ⑤>

 
대상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
 
조건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법 제43조제4항, 건축영 2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완화내용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 적용
1.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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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의_유지관리

<건축법 제43조 ③>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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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의_제한행위

<건축법 제43조 ④⑤, 건축영 제27조의2 ⑦>

 
제한행위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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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_문화행사_판촉활동_허용

<건축영 제27조의2 ⑥>

 
허용활동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허용
 
허용기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금지행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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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3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7조의2 

건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