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방)건축위원회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지방)건축위원회_심의 내용

<건축영 제5조의5 ①>

심의 사항

1.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46조(건축선의 지정)>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만 해당)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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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_심의_생략

<건축영 제5조의5 ② >

심의생략 사유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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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_위원_구성

<건축영 제5조의5 ③ >

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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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_위원_임명. 위촉

<건축영 제5조의5 ④,⑤ >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지방건축위원회_위원임명._위촉 등의_기준

<건축영 제5조의5 ⑥ 1 >

구성 운영 등의 기준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중앙건축위원회의 기준을 준용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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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_심의_등에 관한_기준

<건축영 제5조의5 ⑥ 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심의 기준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 제외

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라.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릴 것

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간략설계도서
1.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1,2)하는 도서로 한정
2. 전자문서로 된 도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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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5조의5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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