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법_적용_제외_건축물

<건축법 제3조 ①>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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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_적용_일부_제외_(면_지역)

<건축법 제3조 ②>
 

대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 인구가 500명 이상)이 아닌 지역
 
적용제외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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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_적용_일부_제외(도시ㆍ군계획시설_결정_도로_예정지에_건축하는_건축물_및_공작물)

<건축법 제3조 ③>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제외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⑤ 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 9. 8., 2009. 7. 7., 2009. 7. 16., 2012. 4. 10., 2014. 3.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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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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