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집열판 설치 관련 건축법 조항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강화되면서

주택 옥상 등 도심에서도

집열판 등 관련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건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건축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작물_준용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태양열 집열판 등)

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작물로 인정되어 설치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은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비슷한 것이

그 대상입니다.

 

 

건축영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면적_산정

 

지붕에 신재생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에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마 등은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지붕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 경우

2m 돌출 부위를 제외한 외벽까지의 처마 돌출물을

건축면적에 산정합니다.

 

 

 

 

건축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