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vs 경관지구

2018년 개정 시행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용도지구 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1)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2)경관. 안전 등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8년 이 법령의 개정으로

두 지구구가

모두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서울시 관련 변경 내용도

참조하세요

 

mediahub.seoul.go.kr/archives/1206071

층수·용도 제한 ‘미관지구’ 53년 만에 없앤다

 

개정 전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 미관지구 '

 

먼저 지금은 폐지된

#미관지구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특정지역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중심지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나뉘었습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 경관지구 '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후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미관지구 폐지 이유

 

앞서 말했듯이 미관지구는 폐지되어

경관지구에 통합됩니다.

 

미관지구는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 관리 수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 시대적 여건이 변화하고

2> 이에 미관지구 효력이 상실되고

3> 토지이용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폐지된 것입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경 관 지 구

 

그럼 새롭게 개정된 경관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조경 등에 관해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개정전 경관지구의 명칭 중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 경관지구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경관지구 추가 세분 가능 "

 

시장.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