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이해_환기구의 안전 기준 및 가이드라인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의 이해_환기구의 안전 기준 및 가이드라인

notsun 2020. 6. 6. 00:39

2014년 판교 공연 중 환기구 상판에서

관람 중이던 사람들이 환기구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92418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관람객 20여명 추락(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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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 사고를 계기로 환기구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판교 사고 이후 어떤 관련 법령이

신설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환기구의 안전 기준' 항목이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환기구는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 환기구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예외 >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8)

 

사고 이후 가이드라인 발행되고

2018년 추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초기 가이드라인에 비해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설 계 관 련

 

<정 의>

"환기구”란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물의 개구부를 말한다.

 

<하 중>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상 활하중 최소 기준 및 기타 하중을 적용

 

<배 치>

 

 

< 높 이 >

 

 

< 난 간 >

 

 

<환기구 하부 통행구조>

 

 

< 미 관 >

 

 

 

2. 시공 관련

 

< 덮개 상세>

 

 

<철제 덮개 (스틸 그레이팅)>

 

 

< 덮개 시공 표준도면 예시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조하세요

 

환기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pdf
2.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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