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올려 임시 주거지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지상에 필요에 의해 창고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
인허가청의 관리가 되지만
옥상에 건립하는 것은
관리 감독 조차도 어렵고
대부분 영구 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설건축물은 아래 법령 체계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이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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