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notsun 2019. 12. 15. 18:46

영화 '엑시트'는 화재 관련 재난영화입니다.

출처: 영화 엑시트 포스터

영화의 장면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유독가스가 하부층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발생으로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출처: 영화 엑시트

하지만 안타깝게도 옥상의 문은 잠겨 있습니다.

유지. 관리의 명목으로 잠겨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개방이 되어있을 경우 관리도 어렵고,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경우 다른 범죄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영화 엑시트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런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 용도에 비해 화기 등의 사용이 높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의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되어 있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수신반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화재 경보 등이 발생하면 신호가 제어부로 보내져

옥상의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출처: http://www.nofire.co.kr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소방. 피난 관련 대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건물군으로 다중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이 많습니다.

 

아래의 용도들로서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고,

 

또한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 건축물에도 옥상 비상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


 가. 다음의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기존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만 설치대상이었다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도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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