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과의 거리 산정 기준은?

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에서

옹벽과 건축물과의 거리 산정의 기준은?

 

답변 내용

측정 기준은

건물과 마주한 배면부분이며

벽체 구배로 두꺼가 다른 경우

하단부가 기준임.

 

In my opinion

이 규정은 수해 등으로 옹벽이

전도되었을 경우 인접 주택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답변내용처럼 건물에

가장 근접한 옹벽면이 그 측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 질의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요지 옹벽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 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이상 띄워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2가지 질의이며 건축물의 경우 외곽이라는 기중이 명시되어 있으나 옹벽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질의 '1'> - L형옹벽의 경우 건물과 마주한 배면부분인지 아니면 주동토압을 받고있는 전면 부분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 '2'> - 배면부분의 경우 옹벽 벽체 구배로 인하여 상단과 하단의 폭이 두께가 다릅니다 옹벽 상단과 하단 중 어디를 기준으로 5m 확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옹벽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에 따라 주택단지에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하며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1의 경우 옹벽의 배면부분, 질의2의 경우 하단부분으로 판단되오나 개별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곤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조보인 주무관, ☏044-201-337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7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