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_제도 실시
<건축법 제65조의2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기관 지정
<건축법 제65조의2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 가능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 신청
<건축법 제65조의2 ③>
주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내용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기준 고시
<건축법 제65조의2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고시 내용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지능형건축물 인증_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65조의2 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지능형건축물 인증_건축법 완화
<건축법 제65조의2 ⑥>
주체
허가권자
대상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
완화 범위
조경설치면적(건축법 제42조): 100분의 85까지 완화
용적률(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높이(제60조):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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