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건축법 제53조의2 ①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가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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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법 제53조의2 ②, 건축영 제63조의6 >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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