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매도청구

#매도청구_대상

<건축법 제17조의2 ①>

 

대 상

다음(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내 용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미 동의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 청구 가능

 

 

#매도청구_전_협의

<건축법 제17조의2 ①>

 

주체

건축주

 

협의 기간

매도청구를 하기 전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

 

 

#매도청구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준용 

<건축법 제17조의2 ②>

 

준용 법령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를 준용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