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_지정_공고
<건축법 제45조 ①>
주체
허가권자
목적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
방법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_폐지_변경
<건축법 제45조 ②>
주체
허가권자
목적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
방법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도로관리대장
<건축법 제45조 ③, 건축규칙 제26조의4>
주체
허가권자
요건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작성 및 관리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도로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5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20220211,01107,20220211)/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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