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등기촉탁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등기촉탁

<건축법 제39조 ①>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기촉탁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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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_신청서_접수_(신청인)

<건축법 제39조 ②, 건축물대장규칙 제26조 ①>
 

대상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류제출 시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예외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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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_신청_(허가권자)

<건축법 제39조 ②, 건축물대장규칙 제26조 ②>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기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월 이내
 
등기촉탁 첨부서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1. 건축물대장 등본
 
2. 등기촉탁서 부본
 
3.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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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_내용_기재

<건축법 제39조 ②, 건축물대장규칙 제26조 ③>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기촉탁 내용 기재
등기촉탁 내용을 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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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9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20210827,00882,20210827)/제26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