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전산자료_이용하는_자_지도ㆍ감독

<건축법 제33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용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건축법 제32조)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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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의_보유_또는_관리_등에_관한_지도ㆍ감독의_대상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① >

 
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 포함)를 이용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자료제출_요구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전산자료 이용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건축영 제22조의3 ①)
 
제출 요구 자료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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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_의무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③>

 
대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건축영 제22조의3 ②)
 
제출 시한
15일 이내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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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의_이용실태에_관한_현지조사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법 제33조 ①)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내용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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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_요구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1. 현지조사(건축영 제22조의3 ④)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2.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가능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3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