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의 이해_ 반지하는 왜 만드는 것인가? (지하층의 정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하층의 이해_ 반지하는 왜 만드는 것인가? (지하층의 정의)

notsun 2020. 5. 11. 01:57

도심지 빌라나 원룸을 보게 되면

지면에서 겨우 창문들이 보일 듯 말듯

설치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층을 '반지하'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건축물의 형태가 생기는 것일까요?

 

 

 

 

지하층이란?

 먼저 건축법에서 말하는 지하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1항 5호>

 

결국 지하층은 완전히 지면에 묻혀 있는 층이 아니라

지하층의 층이 지면에서 1/2이상 묻혀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지면에서 반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들이 생긴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지하1층' 주택인 것입니다.

 

 

*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왜 이런 반지하 주택을 만드는 것일까?

예전에는 방공호로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 건축법 제22조의3에 신설된 항목으로

지정하는 행정구역과 규모에 따라 지하층에 설치하고

그 용도는 전시 등의 상황에 대비한 대피소(반공호)

사용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건물 지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조치로서,

80년대 수도권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그 설치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층의 대피소를 아닌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장마 때 지하층 침수피해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되어 결국 폐지되었다.

 

첫번째는 최대한 주택의 수를

많이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지만 이들 주택들은

지상층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 3개층만 가능한 다중주택은

지하층까지 지으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지하층의 여건을 최대한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하는 지상층보다는 주거여건이

열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지상층으로 끌어올려

채광과 환기를 확보해야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법적 한도에 맞추어 층고의 높이 1/2까지를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출처: 영화 기생충

 

 

 

경사지에서의 지하층 산정은?

 

지면의 높이가 일정하면 위의 그림처럼

쉽게 지표면과 층고의 1/2 높이를 산정해

지하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가 경사져 있다면

지표면을 어디로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10호에서는

 

"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 산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의 건물은 전면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3면은 지하가 반정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층은 지하에 속할까요?

 

 

1) 가중평균 지표면(h)을 구합니다.

 

그 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면적을 해당 길이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는데 그 높이가

"가중평균 지표면"입니다.

 

 

2) h가 층고의 1/2높이와 비교합니다.

 

이 높이(1m)가 이 건물의 지표면 기준이 되고

1m 보다 층고의 1/2(1.5m)이 더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가중평균 지표면 높이보다

층고 1/2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지상 1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지하층을 만드는지와

관련 근거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중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내용이

담긴 포스팅도 아래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다중주택

 www.notsunmoon.tistory.com/41

 

다가구주택

www.notsunmoon.tistory.com/58

 

다세대 주택

www.notsunmoon.tistory.com/6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