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연면적 2,000㎡가 넘는 대규모 축사의 건축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사의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축사는 건축물일까요?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 21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되면 여기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조항 역시 적용이 됩니다.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를 말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