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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2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건물 지하 뿐만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된 건물 그리고 길 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인 것 처럼 주차장도 그 만큼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의 종류 3가지 . 이런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이 바로 「주차장법」(이하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주차장 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상(路上) 주차장 큰 도로변(교통광장 포함)에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는 공용주차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도로 위 한켠에 주차를 하고 일정 비용을 받는 주차장이 바로 노상(路上) 주차장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관할입니다. 따라서 ..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할까?

아파트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용도는 공동주택일까? 아니면 자동차관련 시설일까요? 우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중 20)자동차 관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으로 나뉩니다. 가목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이하 “이 법”)에서 주차장을 노상.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설 주차장은 각 지자체마다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과 그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