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78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영유아보육 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 2019년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개정안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법 ○ 50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