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설비_건축법 제62조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설비_설치 원칙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①>

 
건축설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함
1.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2.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함
 
 

건축설비_기술적 기준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②>

 
1.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2.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건축설비_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③>

 
적용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
 
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름
 
 
 

건축설비_방송수신설비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④>

 
1.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 가능
 
2.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설비_방송수신설비_설치기준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⑤>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름
 

 

건축설비_전기설치 공간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⑥, 건축설비규칙 제20조의2>

 
적용 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기를 배전하려는 경우
 
내용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아래의 공간을 확보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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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_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⑦>

 
적용 대상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
우려되는 지역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축설비_우편수취함

<건축법 제62조, 건축영 제87조 ⑧>

 
설치 기준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름
 

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한다.<개정 1999. 1. 21., 2001. 4. 20.>   [전문개정 1995. 12. 30.]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②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