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설계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사에_의한_설계_대상

<건축법 제23조 ①④>

건축사에 의한 설계 대상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4.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_작성

<건축법 제23조 ②, 건축구조규칙 제3조 ④>

설계도서 작성
1.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2.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 예외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

2. 건축위원회 또는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_작성확인_서명날인

<건축법 제23조 ③>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다음의 내용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

#설계도서_질의회신

기존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등 <국토교통부 FAQ> 질의 기존표준설계도서(주택, 축사)를 원안내용 변동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다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 제출시 배치도 및 표준설계도서의 평면도만으로 건축신고 수리가능 여부 다.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 현황도 제출 여부 회신 가. 원안내용 변동 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세움터)상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략 여부 <국토교통부FAQ> 질의 가. 사이버(세움터)상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생략 가능 여부. 나. 용역업자의 대표만 “세움터”에 인증 등록한 설계도서의 적법성 여부 회신 가.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 거 전자설계도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될 수 있음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사법 제21조(표시행위) 등에 의거 설계도면과 설계문서는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함. 따라서 설계도서에는 법인 또는 용역업자 대표의 전자서명이 아닌 "설계도서를 작성한자" 가 직접 전자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