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대한민국 탄소중립 추진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2050탄소중립계획 ' 처음 언급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한국의 의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확정 발표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1)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2) 남는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배출탄소양 = 흡수탄소양

→ 순배출 '0'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릅니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계층 보호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녹색금융, R&D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ㅇ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01207 탄소중립 추진전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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