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난간 높이 기준은? 바닥 마감면이란?

질의 요지

난간 높이 측정을 위한

'바닥 마감면'이란?

 

답변 내용

바닥의 마감면 기준

 

 

In my opinion

 

 

 

아파트 난간높이는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바닥 마감면(마루판 설치)을 기준으로

1.2m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용어> 난간_21.01.12 기준

 

마루판 설치면 위에서

발을 딪고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린다고 했을 때

 

추락의 위험을 감안해

허리 이상의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호가 높은 창의 경우

창호 문이 열리고

창호 바닥 레일면에서 사람이 발을

딪고 올라가면 그 높이는

훨씬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창호 바닥 프레임 면을 기준으로

그 높이를 결정할 경우

창문의 2/3 이상이 난간으로

설치가 되어 감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딜레마에서

사용상 주의해야 할 당사자는

거주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 회신

사례 아파트 유리난간 위험성이 느껴서 문의드립니다. 입주를 앞둔 전주에코시티 고층 아파트 유리난간의 높이가 타 아파트의 유리난간보다 많이 낮아 위험성이 느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분명 사고의 위험성도 보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안쪽에서 봤을시...땅바닥기준으로 120cm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변경의지가 없기에.. 타아파트 유리난간 높이와 비교해봤을때 많이 차이가 있는 바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난간의 바닥 마감면으로 ..120cm 라는 기준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난간의 바닥마감면 부터라는 뜻의 해석은... 난간재질의 바닥 마감면인 하단의 콘크리트 부분부터(파란) 인지.. (외벽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난간설치의 바닥의 마감면=난간시작점의 바닥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건설사는 내부에서 봤을때 거실의 땅바닥만 고집함.) 거실바닥면부터(빨간) 부분인지...문의드립니다. 외벽에서 확인 시 파란부분이 난간의 시작점 바닥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통해 타아파트의 높이 비교사진과 내부, 외부 난간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려봅니다. (딛고 올라설 경우 아이허벅지 높이도 되지 않습니다..ㅠㅜ)   건설사는 바닥이라는 단어만을 고집해 안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고층 아파트 입니다. 안전이 우려되어 여러번 생각하고 문의드립니다.   측정의 기준이 파랑(외벽기준 파란색 확인)이 맞는지 거실바닥인 빨강부터가 맞는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의 추락사고가....우려됩니다.ㅜㅠ)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난간 설치 높이산정기준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항1호에서는 난간의 높이를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간의 높이 산정은 바닥마감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현재 기준의 난간 높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검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4-21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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