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tistory.com) 경관심의_경관위원회 (tistory.com)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아래 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