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 값이 뛰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적용 유예가 되었습니다. 한남 재건축은 유예되기 이전 재건축 준공으로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어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 * ‘12.9.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원 부과(조합원 31명 / 1인당 55백) "한남연립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법소원심판 추진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