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리모델링 관련 법령 중 주택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리모델링' 관련 법령_ (tistory.com) 공동주택의 경우 의 내용과 의 내용을 공통 적용하기 때문에 두 법령을 다 보아야 합니다. - 개 요 - 정 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세대수 증가 포함) 행위 " 를 말합니다. 증축 가능 연한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 증축 가능 범위 1)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40퍼센트 이내) 에서 증축하는 행위. 2)공동주택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