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공서, 일반 건축물,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릭주택의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15년 11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놓아았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1>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본다.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 건축설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