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건축법 적용
<건축법 제54조 ①, 건축영 제77조 >
대상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내용
| 1.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 |
| 2.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방화지구와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②>
대상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내용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
예외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 제외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녹지지역과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③>
대상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내용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
예외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방화지구와 걸치는 경우(제2항)를 따름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조례로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④>
건축법 제54조 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건축법 v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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