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루프탑이나 테라스 등에서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 허용 조건 1.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2.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 진동관리법」,「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3.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사용권한이 있는 곳만 허용 4.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

연소는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열과 빛을 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해  연소가 발생할 경우재산 및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관련 법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소와 관련된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 축 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목조의 건축물의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코리빙 하우스 활성화를 위해건축물의 용도의 공동주택 중'임대형 기숙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활성화 되면 청년세대의주거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은 90가구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주거지역의 소규모 대지에서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tistory.com)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에도관련 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이게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에 의무적으로이..

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올려 임시 주거지나 창고로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지상에 필요에 의해 창고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인허가청의 관리가 되지만옥상에 건립하는 것은관리 감독 조차도 어렵고대부분 영구 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설건축물은 아래 법령 체계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이나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

노후화된 건축물 옥상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빗물이 새는 것을 막거나 여름. 겨울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을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무작정 했다가는 큰일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존 건축물에  지붕을 설치하면건축물의 높이가 변경이 되고 따라서이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높이를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는건축신고에그 이상은 건축허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신고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이 되며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지붕 추가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들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2005년 이전 3층 이상, 전체면적 1..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해1차 화재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위한소화수조 및 소화 펌프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지하주차장 또는 다른 기계실과 인접해서설치됩니다. 그럼 이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과방화구회되어야 할까요? 당연 그럴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2.1.1 에서는‘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 1권 439p에서는‘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로 건물의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하..

예전에는 고시원으로 불리우던 시설이지금은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이 다중생활시설의 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중생활시설두평 남짓한 공간에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이지만 요새는 그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 졌습니다.  프리미엄 고시원이라 불리는이 들 시설에는침대 및 기타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개별 화장실과 샤워부스까지 있는원룸형 타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에 샤워부스 등을 각 실에 설치를 해도 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바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시설별 요구 조건을 정하고 있고이 중 각 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샤워부스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

공동주택은 공용홀을 통해 해당 호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로 출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용홀을 로비층이라고 칭하며, 엘리베이터 버튼도 로비층을 뜻하는 ' L '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로비층이 지상1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지상1층이 로비층이 아닌 지하1층이 ' L '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공동주택은 경사지에 건립된 아파트일 것입니다. 이런 경사지는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의 레벨계획을 기존 지형 및 주변 지형과 어울어지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계획할 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지하층의 구성 요건을 감안해 건축하다 보니 지하주차장이 지상부로 돌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정의 (tist..

약 7~8년 전부터 위의 그림처럼 아래 세대가 돌출이 되고 그 지붕을 상부세대가 테라스로 활용하는 디자인의 아파트와 특히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입면 패턴은 단지 외부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것입니다. 그 전략의 기본은 바닥면적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외부 테라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양성과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왼쪽의 오피스텔의 단면 그림처럼 각 층 세대의 전용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층마다 세대와 오픈 공간을 연속적으로 만든다고 했을때 이 공간은 전용면적에 산입됩니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만 해당 층의 지붕이 있다보니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출입구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의해 정해집니다. 주된 출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효너미와 개수가 정해지며, 이외에 해당 용도 및 면적일 경우에는 보조출구또는 비상구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출구와 보조 출구의 설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