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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 중 건축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건립할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 사업부지 면적 5,000㎡ 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

개발행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여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 notsunmoon.tistory.com 이런 행위허가를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tistory.com) 경관심의_경관위원회 (tistory.com)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아래 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