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notsun 2022. 9. 3. 00:41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 조례

<건축법 제7조>
 

 

조건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 정할 수 있는 항목
 
 제5조제3항(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0조제2항제3호(가설건축물)
제27조제3항(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7조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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