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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1.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그리고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1.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In my opinion바닥면적은 아래 체계도에서와 같이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설비덕트와 유사한 것들은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설비덕트란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분야의 배관 배선 등이설치되는 공간으로 보통 철판, 조적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면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질의 내용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  In my opinion국토교통부고시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호에서는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

질의 내용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In my opinion정북일조 관련 규정은아래 체계도와 같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정의되고 있습니다.      건축영 제86조 ②에서는 정북일조권 적용의예외를 두고 있는데여기서 20m 도로의 정의를 보행자+차량 도로 뿐만 아니라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며이에 따라 정북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있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질의 내용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인접 세대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답변 내용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최상층 중 거실로 이는 공간이그 용도나 기능이 다름과는 상관없이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 회신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첨부와 같이 건축물 최상층 세대와 같은층에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후인접세대보다 층고가 일부 높은 경우(5M) 건축물 높이 산정시 기준은동일층 최상층 세대 기준(3M)으로 산정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해당 주민공동시설은 명확히 1개층(복층및 다락 아님))층 구분이 명확하며, 해당 건축물 지붕에 대한 주된 역활 및 관련 계단실등모..

질의 내용필로티 '벽면적'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는? 답변 내용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용성 요건에 대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야 하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부합하여야 할 것    질의 회신필로티 구조 여부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부분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

질의 내용 공동주택 1층에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속용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In my opinion 건축물의 일조관련은 위 체계도와 같이 건축법 61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통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저층부가 비주거시설(판매시설 등) 이 위치하고 상부에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산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신 일..

질의 내용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수평투영면적합계 산정 여부는? 답변 내용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In my opinion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

질의 내용 1층과 2층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방화구획 완화 가능 여부는? 답변 내용 해당 공간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방화구획 관련 법령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화구획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었다면 방화구획에서 제외가 되는데 보통 1층 로비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개층 규모로 1층과 2층이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 이 로비층을 염두해 둔 완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층에서 두개층의 용도가 같다고 그 공간을 방화구..

질의 내용 지하층이 피난층의 역할이 가능할 경우에도 지하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로 인한 계단 설치기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에 따라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기준 적용 In my opinion 건축법령을 해석. 적용하다보면 법의 설립 취지 및 상식적 판단을 하기 쉬운데 실제 실무에서 인허가청 등의 판단을 받아보면 법의 문구에만 고정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지하층이지만 지상1층과 같은 위치라 할지라도 그 층이 법적으로 지하층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나중에 위법 등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피난층과 접하는 지하3층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계단설치와 관련된 법령..

질의 내용 공동주택 지상 1층 장애인 경사로 난간대 간살 간격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장애인 경사로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난간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사 경사로에 적합한 손잡이만 설치하고 간살은 10cm 간격으로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아파트 동출입구 램프 난간대 간살간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출입구 램프난간대 간살 간격에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