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높이에 산입되지 않은

승강탑, 계단탑은 정북일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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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opinion

정북일조와 관련된 조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에서

장식탑, 계단탑 등이 정하는 규모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됨으로 결론적으로

정북일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