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숙박시설의 '거실'의 범위는?(직통계단 2개 설치 기준)

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 관련

숙박시설의 거실의 범위는?

 

답변 내용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In my opinion

숙박시설의 거실은 실제

객실부분이 주가 되며

여기에는 객실의 부속시설인 옷장, 현관, 화장실

은 포함되나 계단, 복도, 기계실 등은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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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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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직통계단 설치 제34조 2항: 숙박시설 거실 면적 산정에 방화벽체 포함 여부 제34조 2항 2절에 숙박시설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입니다. 숙박시설 세대 내에 "거실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라 사람이 오랜시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방을 뜻하며, 잠시 사용하는 계단/공용복도 등과 창고/기계실 등은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질의회신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세대 내 실제로 사람이 머물수 없는 방화구조 벽체, 옷장, 기계 및 알람밸브실, 외부 테라스를 거실 면적에 포함 해야 하는지 질의 사항 드립니다. 면적 계산에 제외 하느게 맞다고 의견 드립니다. 이 법규의 목적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고려한 법규이기에 일부로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6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2-050539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거실에 해당 여부는 건축물의 평면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거실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12 담당부서건축안전과